생리통이 심한 여성을 위해 법적인 보장을 도입하려는 스페인과 세계 생리휴가 정책

 

1.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업주는 여성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생리휴가란 여성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하며 심신의 변화를 가져와 고통을 주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장을 초래하며 그 상태가 나쁘면 그 후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리휴가

2. 스페인 여성 생리휴가 법적으로 최대 5일 도입

1) 생리휴가 법안 내용과 도입이유
중앙정부 차원 확대 방침으로 생리용품 부가가치세 폐지와 출산 유급휴가 연장 추진 스페인 정부가 여성에게 매달 생리휴가를 3~5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가운데 최초로 생리휴가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생리통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게 생리휴가 3일을 우선 부여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 5일까지 휴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스페인 여성의 3분의 1이 설사와 고열, 두통 등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 스페인 정치권의 성향과 다양한 의견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생리 휴가제로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재무장관은 정부가 법안 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이며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치는 절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국가가 된다. 일부 지역은 이미 생리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리휴가제는 현재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법안에는 이른바 탐폰세(1) 로 불리는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 용품을 비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16세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 유급 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리컵의 성능은 탐폰 못지 않게 정말 효과적인 생리용품일까?

3. 세계 각국에서의 생리휴가 정책

1) 스웨덴 : 생리휴가에 대한 특별한 법률이 없으며 대부분 직장에서 생리휴가를 허용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은 생리휴가를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휴가 일수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 일본 : 여성 근로자에게 월경 기간 중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월경 휴가는 2일에서 5일까지 지정되고 있습니다.
3) 미국 : 생리휴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PTO를 사용하며 월경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중국 : 월경 휴가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현이 부족하고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도 생리휴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프랑스 :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로, 월경 휴가는 일반적으로 1일에서 3일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6) 인도 : 월경 휴가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며 구현이 부족하고 휴가 일수는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 탐폰세(Tampon tex)란? 생리대나 탐폰 등 여성들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여성들의 위생용품을 생활필수품이 아닌 사치 용품으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다. 한국은 2004년에 탐폰세를 폐지하였으며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30여 개의 주가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을 사지 못하는 여성들도 아직까지 있으며 한국은 탐폰세를 폐지한 국가 중에도 생리대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싸 생리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